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전진 공지사항 주요일정 활동보고 자료실 참여광장


 [정세] 후쿠시마 사태 - 핵자본과 군국주의가 낳은 인재(人災) (장세명)
전진  2011-05-20 12:59:50, H : 1,169, V : 152


장세명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로 이미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현재에도 비관적 전망이 앞선다. 앞 다투어 나오는 핵관련 기사나 기고문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번 참사가 인류의 무한한 욕망이 낳은 참사라든가 자연 재해가 낳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모두의 책임이 아니며 특정한 누군가의 책임임을 밝히고자 한다.


핵폭탄의 기억을 간직한 일본, 왜 그곳인가?

2012년 올해는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25년이 된다. 우리가 악몽을 잊어갈 즈음 잊고 싶던 악몽을 매일 생생한 현재로 보고 있다.

한편으론 이게 정말 악몽이었으면 한다. 기존 핵발전을 옹호하는 정부나 핵기술 관련자들의 미신에 가까운 맹신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기존 핵무기와 핵발전이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통제되고 관리되길 바라기도 했다. 핵관련 사고는 전쟁만큼이나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다.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경험한 계기였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 끔직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전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라 평가받는 일본에서.

끔직한 핵무기와 평화로워 보이는 핵발전의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우발적인 자연재해에 의한 인류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필자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난 그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범인은 핵과 관련된 과거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찾을 수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 이건 핵무기가 아니다?

20세기 초 물리학사의 거인, 아인슈타인은 질량의 변화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곧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발견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옥의 불을 선사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다. (참고로 핵관련 일반 상식과 역사는 정욱식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미 독일을 패퇴시키고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군사적 대국으로 성장한 소련. 그런데 그 소련이 전 세계 자본주의를 없애겠다는 나라다. 이미 미군은 시간이 지나면 일본이 항복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오히려 예의주시한 것은 예상보다 빠르게 만주에 있던 일본 육군 핵심전력인 관동군을 패퇴시키고 1945년 북한으로 진군하고 있던 소련군이었다.

당연히 이런 속도라면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이 공산화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이 넘어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를 잃는 것이었다. 사태가 위급함을 직시한 미국 정부와 미군 핵심 전략가들은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무력시위를 준비하였다.

환기하건대 그 당시 소련과 전 세계 공산당은 노동자를 해방시키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세력이었다. 당연히 전 세계 부르주아와 그들을 대변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 정부는 두려움에 빠졌고 모든 정책과 군사적 실행의 최우선 목표는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소련과의 제3차 세계대전을 부담스러워한 미국은 이미 패망하고 있는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미국은 일본 민중들의 피의 대가로 자본주의의 구세주로 등극했다.

두 도시에 떨어진 핵폭탄은 핵폭탄개발계획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 개발 총책임자인 오펜하이머를 절망시켰고,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줄도 모르던 과학자들은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쳐갔다. 버트란트 러셀을 위시한 주요 지식인들은 철학 강의실을 버리고 핵무기 반대 시위에 나섰고 핵기술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되었다.

이 개발을 주도한 미국 정부와 핵자본은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진척시킬 수 없었다. 참고로 한국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던 맥아더가 붉은 중국에 핵폭탄을 떨어뜨리자고 했던 제안이 거절된 배경에는 이러한 전 세계의 핵무기 반대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핵무기 반대 흐름에 숨죽이고 있던 핵자본과 핵무기의 위력을 경험한 미국에게 핵기술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1953년 아이젠하워가 선언한 “평화를 위한 핵”(atoms for peace)이었다. 핵폭발을 인류에게 필요한(?)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플루토늄을 쓰는가, 우라늄을 쓰는가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이 둘을 기술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핵무기의 순간적 폭발력을 제어하여 천천히 폭발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핵 야욕, 욱일승천하다

이렇게 죽음의 핵무기는 평화로운 핵발전소로 등장하였다. 이후 핵발전소는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미국 내 수요가 한계에 달하자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당연히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5월 27일 도쿄의 반핵 집회

동아시아에서 소련과 붉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경제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미국은 과거 적이자 자신의 경쟁자인 일본과 심지어는 태평양 전쟁의 핵심책임자들―일본 군국주의자들과 그 세력들―을 정계에 복귀하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선물까지 선사한 것이니 그것이 바로 핵발전소와 관련 기술이었다.

미국 핵자본 입장에서 일본이 큰 시장이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우라늄을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는 것을 제지할 수단을 만든 미국은 드디어 일본에 ‘아톰’을 선물하였고, 일본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통해 일본 경제 부흥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힘 앞에 숨죽였던 일본 군국주의는 결코 자신의 야욕을 내려놓지 않았다.

1973년 석유파동을 겪은 일본은 더욱더 핵발전소 증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동시에 계속해서 미국이 제한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라늄을 통한 발전으로 충분한데도 일본은 계속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 집착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1차 재료다. 바로 핵무기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미국도 분명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분명 양측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테지만, 알 도리가 없다. 나중에 외교문서가 해제되거나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기대하는 수밖에... 결론은,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핵 사쿠라를 꽃피우기 위해선 당연히 핵발전소는 확대 증설돼야 했다.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났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3호기가 기존의 우라늄에 플루토늄을 섞은 재료를 사용했단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핵발전을 추진했던 미국, 일본의 핵자본과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계속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핵자본과 일본 군국주의는 이 사태의 1차적 책임자다

사태가 이런데도 이것이 조용기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인가? 아니면 오만한 인류가 반성해야 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온갖 비밀에 부쳐지고 소수의 손에 놀아난 핵발전과 핵무기 개발이 과연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책임인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 핵사태는 미국과 일본의 핵자본과, 일본 민중들의 안전은 두 번째였던 일본 극우 민족주의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일본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을 일본 민중들에게 연민을 표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침몰’이라고 속으로 좋아하고 있는 어설픈 민족주의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는 한국에서도 매우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미 21개의 핵무기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문수, 정몽준은 핵무기를 가지자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한국 민중들은 단지 아직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의 저주나 누군가의 실수만 없었을 뿐 일본 민중들과 동일한 위험 속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핵발전은 단순히 누가 권력을 잡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진실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우리는 오늘 다시 물어야 한다. 누가 핵발전을 찬성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Yaman  (2012-10-05 00:28:45)

That's cleared my thoughts. Thanks for contibruting.

덧글삭제
gsoukub  (2012-10-05 12:25:30)

dZQLDO <a href="http://qxdmzkdgefzj.com/">qxdmzkdgefzj</a>

덧글삭제
rhhmnxxgzs  (2012-10-07 02:47:58)

HYyotL <a href="http://bnjjndjrtzfa.com/">bnjjndjrtzfa</a>

덧글삭제
이름   비번
이전글 : [정세] 패권주의에 대한 성찰? 글쎄요 - 연석회의에서조차 다시 패권적 행위가 (권태훈) [2] 전진
다음글 : [현장] 홍익대 투쟁이 남긴 것 (강현구) 전진

추천하기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24-22 수정빌딩 4층 | 대표전화 02-3273-1938 | 팩스 02-3273-1938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Contact goequal@naver.com for more information.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