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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독일 녹색당, 그들의 정치가 궁금하다 (류용선)
전진  2011-05-20 12:36:27, H : 1,427, V : 154


류용선 (진보신당 유럽 당원)

독일 녹색당. 독일말로는 die Gruenen. 직역하자면 녹색사람들? 초록이들? 초록이들이 나을 것 같다. 이름부터가 정당의 이름으로는 심상치 않은 형태를 갖고 있다. 아마도 창당할 당시, 정당을 반대하는 반-정당의 정당(Anti-Parteien Partei)이라는 급진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당명이리라.

애초에 1970년대 폭넓게 존재했던 환경/여성/평화/시민자치 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녹색당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던 터라, 이들의 정당에 대한 이미지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당시 독일 사회운동들 속에서 폭넓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은 바로 사민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었다.

그런데 이런 녹색당이 독일에서도 좌파들에게는 이미 오래 전에 우경화되었다거나 더 이상 좌파 정당도 아니라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현재 녹색당은 기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0년 칼스루에 창당대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의 지지율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자본주의의 체제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40대까지의 지지층에서는 거의 뭐 사실상 기민당이나 사민당 정도의 국민정당 수준이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에게 더욱 그렇다. 이렇듯 연령/성별/계층을 망라해 이미 녹색당은 독일 전역에 걸쳐 탄탄한 핵심 지지층을 확보해 가고 있으니, 이 착한 신자유주의(!) 정당, 녹색당의 정치적 미래는 그저(!) 밝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착한 신자유주의 정당, 녹색당의 정치적 미래는 밝다(?)

2010년 이후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통해서도 녹색당의 강세는 충분히 확인된다. 지난해 여름 처음으로 지지율 20%를 보여준 이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니 다음 연방 총선(2013년)에는 녹색당 총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에 2011년에는 주의회(광역 선거) 선거도 곳곳에서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은 바로 독일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이다. 인구 천만이 넘는데다 독일 경제의 중심지중 하나(자동차 브랜드 벤츠의 거점이다!)인 이 지역의 녹색당은 가장 빠른 정치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민당(CDU)의 텃밭인 이곳에서 현재 녹색당은 지지율 25%로 사민당을 앞서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민당과의 적녹연정(사민-녹색 연립정권) 출범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적녹연정을 이끌 주지사는 녹색당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베를린에서도 녹색당은 사민당과 막상막하 경쟁을 하면서 25-30%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 다음 베를린 시장이 사민당과 녹색당중 누가 될지도 독일 정치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다.

물론 최근에는 함부르크 지방정치와 선거에서 죽을(?) 쑤면서, 녹색당은 다시 20% 이하의 지지로 곤두박질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이후 독일 정치에서 제 3의 정당이 거대 양대 정당인 사민당과 기민당에 대항해 독일 정당시스템을 삼분지계 수준으로 나눌 정도의 위협을 한 경우는 녹색당이 처음이다.

그 정도로 독일 정치에서 제 3정당이 20% 정도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만큼 사민당과 기민당 양대 국민정당이 독일 사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정치적 기반은 대단히 뿌리 깊고 폭넓다. 그러니 언감생심 녹색당 총리라니!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잘해야 착한 신자유주의 정당일 뿐인 녹색당이 왜 이렇게 선전하고 있을까? 참고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치(?)로 점철되었던, 지난 적녹연정의 한 주체였던 사민당은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로 여전히 헤매고 있다. 그들의 지지율은 지난 몇 년간 거의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함부르크 선거에서 간만에 선방하기는 했다.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 없는 선거 결과를 받았기 때문!)

그런데 적녹연정의 또 다른 주체였던 녹색당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선거정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계급타협의 안정성에 기초했던 사회(복지)국가 시스템의 구조 변동을 살펴야 하고, 아울러 양대 국민정당(기민당과 사민당) 중심의 정치시스템이 이와 연동되어서 현재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신자유주의적 자본 축적과 이것의 정치적 과정(이른바 ‘신중도’ 내지 ‘제3의 길’을 포함해서!) 또한 빠트릴 수 없는 일이다.

녹색당 스타일 - 국회의원을 위한 업무용 자전거

그러나 ... 이런 분석적인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자. 다만 녹색당이 고유하게 보여주는 정치 스타일, 그리고 이에 기반한 그들의 독특한 정당 문화 및 정치 문화를 중심으로, 일종의 인상평을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평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비판적인 거리를 두면서 읽고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밝히고 싶다!

녹색당의 정치문화적 칼라, 스타일은?

일단 녹색당을 보면, 1980년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물론 80년대 녹색당의 신선함이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히 정당사적 ‘충격’이라고 불러야 하겠지만. 하여간 지금의 녹색당도 정치문화라는 측면에서 신선함을 여전히 갖고 있는, 한마디로 ‘쿨한 정당’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우선 그들의 인물 정치부터 보자면,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무조건 공동으로 남녀 1명씩이다. 이것은 녹색당 창당의 원칙이었던 성평등적인 여성할당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녹색당은 당의 대표선수들도 여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정치의 대표적인 싸움닭(?) 레나테 퀸나스트나 정치가답지 않게 언제나 패션 감각이 돋보이는 클라우디아 로트가 대표적이다. 이들을 빼고 오늘날 녹색당을 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가운데 짧은 머리가 퀸나스트, 오른쪽 앞이 로트

이에 더해 녹색당의 과반수 이상의 정치인들이 여성들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들이 제기하는 정치의 테마는 물론 반핵, 인권 등 거창한 것도 있지만 주로 삶의 정치와 관계된 것들이다. 소비자 주권, 교육, 도시환경, 생활 속의 생태와 에너지 문제 등등. 실제로 원내대표인 레나테 퀸나스트의 경우는 지난 적녹연정에서 소비자 장관이기도 했다. 지금은 베를린 녹색당을 대표하면서 차기 베를린 시장을 넘보고(!) 있다.

아울러 녹색당은 여전히 여성주의, 환경 보호, 인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좌파정치를 위해 좋은 건 ‘노동’을 제외하고 다 상징 자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지지율도 그렇지만, 실제로 녹색당만큼 여성주의적인 정치문화를 가진 정당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녹색당 당대회를 가보면 뜨개질하며, 아이들과 놀고 있는 여성 대의원들이 많이 눈에 띠었는데, 이런 풍경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념은 우경화되었지만 그 문화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다. 특히 가정 주부들의 녹색당 내 활동은 무척 활발하다. 실제로 녹색당에는 주부 출신 여성 정치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녹색당은 특별히 여성주의를 표방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적인 여성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이름이 녹색당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도 아주 작은 생활 속 환경 실천들부터 거창한 것들까지 이건 다 녹색당 고유의 테마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 적녹연정 당시 그 말 많았던 환경세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민당 조차도 요즘은 아예 반핵과 재생에너지 문제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사민당으로서는 자잘한 환경 보호 테마들에서는 녹색당을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큰 정당으로서 보다 큰 테마에서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게 사실이다. 현재 사민당은 기민당 메르켈 총리에 대항하면서 곧 죽어도(!) 핵발전소 철폐를 고수하고 있다.

인권과 관련해서도 녹색당은, 망명자 인권부터 성소수자 인권 그리고 소수 민족 문제까지 가장 앞서가는 정당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적녹연정 속에서도 녹색당은 이러한 인권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아울러 당직과 공직 관련, 대체로 외국인 할당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두 명의 공동 당대표 중 남성 대표가 터키계 독일인이란 사실도 이런 녹색당의 개방성을 잘 보여준다. 아마도 독일 내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은 녹색당일 것이다.

녹색당의 지방정치는 동네정치다!

다음은 녹색당의 지방정치를 보자. 독일 남부 지역의 대학 도시 몇 곳에서는 이미 녹색당이 기민당과 사민당을 추월해서 독자적으로 시장을 배출했다. 프라이부르크와 튀빙엔이 그곳이다.

독일 정치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겐 이런 결과들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일이다. 사민당과 기민당을 제외한 제3의 정당이 시장 선거(직접 선출)에서 이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독일 정당시스템을 강력한 양당 중심의 다당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녹색당은 작은 도시들에서부터 만들고 있다. 과연 그 힘이 무엇일까?

선거운동 중인 녹색당 당원들

프라이부르크나 튀빙엔 등에서는 녹색당 특유의 생활정치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은 물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고, 동시에 도시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문제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례로 사민당과 연정을 하고 있는 독일 중부 대학도시인 마르부르크의 경우 이미 80% 이상의 가정집들이 태양광 발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남부 대학도시인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내 중심의 기후 조절 역할을 한다는, 시내 곳곳을 흐르는 작은 냇물이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밖에도 다른 대학 도시들에서의 지지율이 이미 25%대를 상회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녹색당 시장들의 출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도시에서는 대학생들의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더욱 강한 것 같다.

대도시 중산층 밀집 지역에서의 녹색당 지지율도 상당수가 이미 25%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쾰른, 프랑크푸르트, 카쎌 등 독일의 대도시들에서는 녹색당이 이미 시정부의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녹색당으로서는 사민당, 기민당을 가리지 않고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우경화된 녹색당, 더 이상 좌파정당이 아니라는 비판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잠시 녹색당이 지방정치에서 선전하고 있는 근본적인 힘을 살펴보자. 일단 독일 정치의 연방-주-시의 철저한 지방 분권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독일 정치는 로컬파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아울러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작은 정당도 지방에서부터 대차게 시작해서 승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이 있는 것이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한국에서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신화는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녹색당이 이렇게 유리한 정치 환경만 가지고 성장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사민당과 기민당을 넘어서 <제3의 국민정당>으로 안착하려는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일 정치시스템에서 사민당이나 기민당이 아니고서, 직접 인물에 투표하는 선거에서 제3의 정당이 선출되는 건 엄청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녹색당은 해내고 있다.

다만 사민당이나 기민당이 전후 사회(복지)국가의 황금기 시절 했던 것과는 다르게, 녹색당은 녹색과 생활 속 이슈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한 마디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녹색당은 참으로 찍어줄 만한 정당인 것 같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신선하고 밝은 이미지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테마들도 얼마나 작고 구체적인 것인지, 동네 정치는 녹색당이 딱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생활정치의 이슈와 공간들을 점령하고 있다. 이 점에서 녹색당은 기민당은 물론이고 사민당보다도 훨씬 나은 정당임에 틀림없다.

중산층 리버럴 정당으로서의 녹색당

실제로 배우고 먹고살만하면서도 의식 있는(?) 중간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녹색당은 약간 비판적이면서도 리버럴한,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문제의식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 쓸 만한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공간에 좌파당(Die Linke)과 같은 이념이 자리 잡을 틈은 별로 없다. 녹색당을 두고 중산층 리버럴 정당이자 완전히 우경화된 정당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타당한 것이다.

물론 지금의 녹색당은, 자본주의 비판, 보다 근본적으로 체제 비판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에 관심 없는 녹색당의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아예 독일 정치 스펙트럼에서 좌파적 공간에 자리 잡길 포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일례로 최근에는 기민당과의 연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에서도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단일 연방주)에서 기민당과 최초로 주정부 수준에서 연정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큰 낭패를 보고 결국 연정은 깨졌다. 이어진 재선거에서도 녹색당은 겨우 체면을 차린 수준이었다.

그러나 녹색당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의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녹색 시장경제>라는 거의 강령적 수준의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쉽게 말하면 독일 사회(복지)국가의 근간이었던 <사회적 시장경제>를 녹색과 생태의 관점에서 업그레이드하자는 구상이다. 말하자면 녹색 사민주의 내지는 녹색당식 사민주의의 공식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녹색 사회계약>이란 선거 강령을 내놓기도 했고, 그 핵심적인 구호가 <그린 뉴딜>로 표현된 바 있다.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과 이를 통한 대규모 녹색 일자리 창출이 중심 줄기를 이루고 있다. 녹색당에게 약한 고리였던 경제 및 체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막 시작되고 있는 셈인데, 현재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치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의 생태/환경적 업그레이드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일종의 녹색당식 <좋은 자본주의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시도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녹색당에게 사민당이나 기민당 같은 대규모적이고 안정적인 국민정당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임에 분명하다. 그 결과는 벌써부터 명쾌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중산층 리버럴 정당이자 우경화된 녹색당이란 비판으로부터는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보신당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독일 녹색당으로부터 참고할 점, 두 가지를 일단 거칠게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당 창당 초기 그들이 보여준 급진주의적인 이상과 현실 제도정치와의 긴장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피는 것. 1989년 푼디스(근본주의자)-레알로스(현실주의자) 갈등이 극단화되면서 결국 애초에 당권 세력이었던 근본주의자들(푼디스) 상당수가 탈당한 경험이 있었으나, 그 정치적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다. 아무튼 이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적색정치든 녹색정치든, 현재 진보신당이 걷고 있는 이념과 정치전략 상의 혼돈을 극복하는데 충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둘째, 녹색당이 보여주는 생활밀착형 테마와 실천,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가의 재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후자가 아마도 현재의 진보신당에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연구와 토론이 진행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삶의 정치에 걸맞는 정치가, 활동가들의 공개적인 양성 루트를 고민하고 구조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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