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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논의에 할 말 있다 (문성진)
전진  2011-02-17 17:02:51, H : 1,704, V : 200


문성진 (진보신당 지방의원, 인천 동구)

 진보신당은 무엇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목적은 실현 가능한가? 올해나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통합한다면 우리 지역 당원들은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통합 기차에 올라탈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고민은 지금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이 진보정당을 한국자본주의가 배제한 사람들의 정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과거 민주노동당 분당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문제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답은 부정적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민주노동당과 통합하게 되면 기존의 노동운동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은 진보정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통하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노동운동에 개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주력은 노동계급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고액 소득자인 대기업 사업장 노동조합들이다. 이들은 자본과 정권의 공세, 그리고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에 투항한 노동운동 지도자들 탓에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사업장 노동자들과 지도부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2010년에 자신과 똑 같은 일을 하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보인 보수적 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내야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주력으로 성장하여 민주노조운동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현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에 강하게 드리우게 된다. 이는 현 노동운동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온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선거연합이나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달리 당 통합은 필연적으로 당 내 투쟁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것이다. 상호 신뢰와 미래에 대한 비전, 내부 정치적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는 상황에서 통합은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질적인 세력이 많아지고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당의 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내부 투쟁은 격화된다. 1인1표제와 합의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들 역시 거짓말임을 잘 안다.

당장 이러한 내부 대립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이 대선 후보를 낼 것인가, 아니면 보수 야당의 후보를 밀것인가를 둘러싸고 당 분열을 다시 가져올 내부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 상황에서 외부를 향한 정치적 에너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다. 당을 따로 하는 지금 상황에서야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국민을 생각하여 과거와 달라진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통합을 하면 상황이 바뀐다.

통합이 되면 진보정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위 자주파들은 그들의 노선과 신념에 따라 당 내부 의사 결정과정을 통해 북에 대한 자주적 태도를 희석화시킬 것이다. 당 강령에 따라 대변인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논평을 내는 게 아니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에 대한 자주파의 옹호적 태도는 내부 정치용의 성격도 짙다. 북한에 대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자주파 내 균열과 다른 자주파들과의 단절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배신자들(?)이 당의 정치적 자원에서 멀어짐을 뜻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통합 진보정당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자주파 일부가 변심(?)하여 진보신당과 한 진영을 이루려고 다른 자주파 진영과 당 내 대립을 한다는 것,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합종연횡들, 과거 민주노총과 당의 여러 세력들 간의 합종연횡들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함을 말해준다.

통합의 진지한 출발은 2012 대선의 진보 연합 후보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연대 활동을 통해 상호 변화와 신뢰,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는 가운데 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선, 진보신당은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노선과 당 운동, 사회 운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재구성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젊은 세대들이 당과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주력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민주노총에 대해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여야 한다. 함께 투쟁하고 조직하며 그들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세워야 한다. 아직 조직화 단계로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성의 민주노총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동희 오토와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에서 진보신당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그에 대한 신뢰와 당원들의 자긍심은 우리가 키워 가야할 소중한 자산이다.

둘째, 진보신당은 낮은 곳에, 그리고 지역에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계급적으로 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세대적으로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는 소수자들에게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또한 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당분간 지방선거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역량이 그 정도 때문이기도 하고 지역과 아래로부터의 재구성을 시작하고 작지만 소중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곳도 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자신을 추스르고 미래를 건설하자. 따라서 우리의 1차적인 정치적 성과물과 그에 대한 평가를 내년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2010년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두자.

셋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다양한 연대와 자기 변화,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의 주체로 만나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가 현재의 자신을 지양하고 정치적 권위를 서로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앞으로 몇 개월간의 논의, 선거를 앞두고 공학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은 과거의 비극을 희극적으로 재생산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없는 1인1표제와 합의제는 결코 대안이 아니다.

넷째, 당장 2012년 총선,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간의 3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향한 노력을 강화하자. 그 최소한의 방안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사회당, 그리고 비제도권 정당을 추구하는 진보정치 세력들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연합 후보를 독자적으로 출마시키는 것이다.


이름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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