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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두려움을 버리고, 지금부터 총선 준비를! (김윤기)
전진  2011-02-17 17:00:58, H : 1,346, V : 169


김윤기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2011년, 진보진영에 던져진 최대의 화두 중 하나는 ‘진보대통합정당’ 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다. 두 표현이 말 그 자체로는 비슷하지만, 지난 3년간 이 표현들을 사용해 온 주체와 용법을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 두 표현이 정치적으로 매우 다른 것임은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혁신과 성찰에 기반한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전제하는 표현이다. 즉, 다수의 진보정당들을 그저 하나로 묶는 데 그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보정치 발전에 해악일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확장되는 것은 언제든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논의가 2012년 양대 선거를 기준으로 시한부터 정해 놓고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각 정당과 단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토론할 시간조차 제대로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이 논의가 실패했을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상처만 더욱 깊어지게 된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기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와 한계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과정 없이 새로운 진보정당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을 세우는 일을 ‘구색 맞추기’ 혹은 ‘주고 받기’ 쯤으로 생각해서는 성공은커녕 그 존립도 보장하기 어렵다.
 
문제는 ‘진보신당’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를 현재와 같이 끌어가는 데는 누구보다 우리 진보신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진보신당을 객관적으로 놓고 바라보자. 이제 창당 3년째 접어든 신생정당이며, 준비된 전국선거를 겨우 한 차례 치fms 경험을 갖고 있을 뿐이다. 6.2 지방선거 이전에는 오직 지방선거 준비에만 몰두하며 당의 근간인 당원 · 지역조직을 세우는 데 집중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합과 연합 논의에 진을 다 빼먹고 있는 상황이다.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으면, 죽지는 못해도 동상 걸리는 것쯤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얼음 한 번 만져보고 내빼는 꼴이다.

게다가 겨우 1년 앞으로 다가 온 총선 준비도 방치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 백전백패다. 돌이켜보자.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지역당부들을 비정규직센터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집중했더라면, 진보신당이 지금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어느 정치세력보다 빠르게 준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에 전 당적으로 전력했더라면 당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주변에 당을 설명할 재료라도 얻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실질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결의된 후보는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후보를 발굴해내는 일도 시급하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는 논의대로 이어가면 된다. 9월까지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진보신당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진보신당의 운명을 몽창 통합, 연대, 연합에 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당내 논의와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연대 · 연합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얻은 교훈 아니었던가?

다르게 상상해보자

그냥 가정을 한 번 해보자. 과연 진보정당이 꼭 하나여야 하는가?

완전히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보자. 현재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야 10%나 될까 말까 한 수준이다. 어차피 독자적 집권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고, 공동정부로 집권한다 했을 때 파트너는 민주당류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후자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진보개혁세력의 후보단일화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총선급 이상의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후보들은 당선은커녕 후보 출마조차 어려워지게 된다. 2012년 양대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르면 진보정당의 독자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민주당류의 종속변수로 고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놔두는 것도 진보정당의 성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되기는 한다. 현실이 이러하니 아예 선거제도를 바꾸는 운동을 벌이면 어떨까?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총선은 비례대표제 대폭 확대와 진입장벽 완화를 주장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에 합의할 수 있다면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과도 연합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진보정당의 성장에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전 당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 전제다. 이렇게 되면 굳이 각기 다른 역사와 장점, 감수성을 가진 진보정당들이 억지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도 줄어들 것이며, 따로 존재하고 연대하는 것이 얼마든 가능해질 것이다.

제대로 얼어 죽자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노동자-서민의 정당, 민생정당으로 가장 선명했을 때와 일치한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주장하며 바닥을 훑던 그 시절,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았던가?

반대로 이번 이숙정 의원 사건 직후인 지난 6일, <프레시안>이 강원도지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2.3%였는데, 이는 지방선거에 비해 1/3 토막 난 수준이었다. 이쯤 되면 진보정당의 지지층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은가?

1기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핵심은 민주노총만 바라보는 무기력을 극복하고 지역과 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자-서민과 함께 살아가며,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일구어내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 가장 원칙적인 복지정당’의 기치를 들고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죽음으로서 사는 길을 찾아보자. 진보신당의 존립도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도 그러한 각오 위에서만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재진나무  (2011-03-25 0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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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ed  (2012-05-05 03:33:07)

A mliloin thanks for posting thi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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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zgtuu  (2012-05-06 0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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