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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하여 (신석준)
전진  2011-02-17 16:53:16, H : 1,304, V : 190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


I. 연합의 자세

바야흐로 ‘연합정치’의 시대입니다. 범위와 전제조건, 목표와 수단이 다르긴 하지만, 이른바 진보개혁진영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 모두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연합정치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포용력(包容力) 있는 자세이며, 두 번째가 새로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이며, 세 번째가 각자 가진 슬기를 모아 미래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용력 있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전제조건입니다.

자세만 좋다면, 뜻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곧 다시 힘을 모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결정적 순간에 힘을 모으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가 나쁘면 아무리 사정이 좋아도 힘을 합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세가 나쁘면 힘을 모으고 있다가도 아주 작은 충격에도 깨지고 맙니다.

진보의 혁신과 통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폭 넓은 자세와 가장 낮은 사람을 고려하는 포용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보정당이 처음 가졌던 뜻과 힘이 커져 마침내 그 정당이 세웠던 목표와 민중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합정치의 시대. 진보의 혁신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힘을 모아야 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Ⅱ. 이 시대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각각의 정치 세력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거나 연합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이룰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이른바 시대규정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건 자기 시대를 떠나서 존재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정치세력은 자기시대의 문제를 대변하고, 대안을 제출하고, 해결할 능력을 형성하는 일을 합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면 정치는 당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시대 말기이자, 위기의 시대입니다. 수탈로 유지해온 경제가 더 이상 수탈할 게 없어진 위기의 시대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위기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불황이 일상화,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의 위기가 군사적 위기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평화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양상을 달리하는 평화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계 자본에 입각한 세계화를 통해 자연의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떠밀려 왔습니다. 전 세계적 생태 재앙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세계적이고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전횡으로 민주주의만 위기에 처한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적, 지대적, 조세재정적 수탈의 집행자이자 보호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독재’를 통하여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축소하고,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 일반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위기 속에 있으며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아래서 벌어진 인권의 후퇴도 잠정(暫定) 조치이지 제도적 수준에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란 사회국가와 사회공공성의 파괴의 시대이고, 공공적 복지체계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 그 이전에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했던 공공서비스가 시장에서 구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뀐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는 서유럽에서도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통해 1997년 이후 진행되어 온 민주주의의 위기는 심화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미 1997년 체제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관철이며, 1997년 이래 신자유주의 경제의 필연적인 정치적 귀결입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는 달리 민주화 운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인 사영화, 부자 감세, 복지 삭감을 행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착시현상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착시현상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수정권의 등장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로 보는 것입니다. 1987년 민주주의가 성취한 모든 성과들이 일정하게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를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단하고 평등 선거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없듯이 당면한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 없습니다.

Ⅲ.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연합정치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을 제외하고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만 놓고 보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른바 ‘과거청산’ 문제입니다.

과거에 대립했던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토론을 하거나, 한 단계 높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장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만 보더라도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진보신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아울러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화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되었던 패권주의, 당 내 민주주의 문제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정치를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단순하게 반복해서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좀 더 크게 봐야 합니다.

2012년에는 한국을 둘러싼 모든 주변 강대국의 정치변동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모두 권력 교체기입니다. 북한도 3대 세습체제가 출발은 했지만 2012년까지 가봐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북한 문제는 ‘동북아시아 평화전망’에 대한 대안을 기본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리스크가 지금처럼 심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53년 정전협정체제는 무력화되었습니다. 핵은 국제 문제이고, 지금 6자 회담에서 핵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체제로는 핵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은 결말이 나기는커녕 중단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4~5년째 핵 위기의 시대가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동북아 평화 문제로 확대됩니다.

3대 세습 문제 등 여러 가지 북한 관련 문제들도 동북아 평화 문제라는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협할 요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무렵, 진보정당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사회의 양심적인 세력들과 힘을 합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면 상당히 위력적인 정치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권주의, 당 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내 질서는 그 정당이 추구하는 사회상과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국민적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에너지와 이를 지지하는 대중의 에너지가 얼마나 될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의 문제보다 더 풀기 어려운 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바로 2012년 대선 전략에 대한 합의문제입니다.

2010년 6.2 지방 선거는 미래 정치지형의 방향을 정할 정향(定向)선거였습니다. 그 방향에 대한 이견이 각 당의 선거전략 속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이후의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정초(定礎)선거가 될 공산이 높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는 이후 20년 넘게 지속된 정치지형을 결정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 민중진영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선참여와 완주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권 교체, 공동정부 구성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정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Ⅳ. 모은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모은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간 계급 이하의 빈곤 문제가 정치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은 10% 남짓한 기존 지지층 갈라먹기에 골몰하기보다, 광장으로 나아가 새로운 참여층을 대거 조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소명이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는 시기와 경로 문제입니다. 아직 사회당에서는 시기와 경로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늦어도 2011년 하반기에는 통합진보정당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경로문제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혁신을 통한 진보대연합’에 동의하는 진보혁신 세력이 먼저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혁신 세력의 결집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진보의 혁신과 진정한 대연합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아울러 진보 혁신세력은, 비정규직 노동자, 20대-30대 청년실업, 40-50대 중년실업,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피폐화된 서민대중의 경제생활 등 당장 풀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사회 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등장해야 합니다. 진보혁신세력이 언제, 얼마나 위력 있게 등장하느냐가 새로운 진보정당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진보정당은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 극복

새로운 진보정당이 건설된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적ㆍ지대적 수탈을 강화하여, 사회를 둘로 쪼개놓았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민 대다수의 땀으로 몇 안 되는 부자들을 떠받치는 기가 막힌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파괴하여 생산력을 늘리는 시스템입니다. 사회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화하기보다 잔인하고 참혹한 통제 수단을 동원해 인권을 유린(蹂躪)하는 체제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세계적 수준에서 보아도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신자유주의 세력입니다. 또한 민주당-국민참여당류는 스스로 시행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양극화로 수구보수세력의 정권 장악에 가장 크게 기여한 세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진보정치세력에게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극복 대안 없이는 마찬가지로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명박식 신(新)성장론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분배담론에 의한 사회양극화 해결에는 국민대중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분배담론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론, 국민주권론, 공공성론, 복지를 통한 성장론, 내수동반성장론 등으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경제체제 변혁

다음으로 보편복지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 극복이 커다란 주제라면, 보편복지 문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성장론 일변도의 선거였습니다. 이명박식 신선장론, 박근혜식 줄푸세론, 성장방식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복지냐, 성장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유사 케인즈주의적 확대정책은 4대강 등 토건사업과 부동산 부양책으로 나타나고 복지 삭감, 부자 감세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치권에서조차 보편 복지 프레임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2조에 ‘보편적 복지’가 삽입되었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은 부유세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은 복지 재원 형성과 조세재정정책으로 좁혀질 것입니다.

보편 복지는 이미 진영 구성의 준거(準據)가 못 됩니다. 앞으로 진영 구성의 준거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입장과 수탈체제 극복을 위한 포괄적인 금융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포괄적인 복지동맹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진보의 혁신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세력의 대안이 더 실현 가능하고 보편적 복지 이상과 틀에 맞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적이거나 공허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복지는 증세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가 이슈가 되기 전에 증세가 이슈가 되기 십상입니다. 국민 대중은 앞으로 누릴 권리의 기쁨보다, ‘두들겨 맞게 될 세금’의 부담이 더 무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세 방식이 자본주의 틀 안에서 중요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대중에게 새로운 증세방식이 1997년의 참혹한 변화를 극복하는 살만한 경제체제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수탈당하는 사람들의 동맹을 형성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조세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면, 새로운 진보정당은 국민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환

지난 6.2. 지방 선거에 반MB연대, 민주주의 회복론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87년 체제,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민주주의가 더 이상 국민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민대중은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는 딱히 후퇴시켰다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그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를 급속도로 후퇴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전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라는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혁민주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쪽은 단순한 정권교체, 한 쪽은 더 많은 민주주의, 사회경제적인 주권확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사회경제적인 권리들이 단순히 국가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시민권, 주권에 획득된 권리라고 주장하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외경제와 군사외교

새로운 진보정당은 단순한 FTA 반대를 떠나서 한중일, 한미 문제에 대해서 개방과 개방의 폭, 원칙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린 이게 아니야’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외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한 뒤 남북은 군사회담을 개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짝 얼어붙어 있지만 남북 당국이 갑자기 극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군비확장을 하지말자’, ‘평화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정도의 가치문제만 가지고는 국민적 정치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소극적 평화운동을 뛰어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Ⅴ. 어려울 때 뜻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날 진보의 통합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대통합의 전제조건은 진보의 혁신입니다. 이는 매우 절박(切迫)한 과제입니다. 혁신 없는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진보정치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이른바 연합정치가 옛날의 ‘비판적 지지론’처럼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힘에 기반하여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세력화는 이제 그 동력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 기치마저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합정당에 국민참여당이 포함될지, 민주당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큰 틀의 정치변동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보혁신세력은 광범위한 창당주체 세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사회운동 세력을 재구성하고, 비정규직, 청년학생 등 신자유주의에서 배제된 여러 가지 개별 주체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한 마디로 빛도 되고 등대도 되고 산파도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보정당을 향한 뜻과 의지를 잃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진보의 혁신을 주장하는 모은다면 시대와 민중이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중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도모한다는 의지로 차근차근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Angel  (2012-07-25 0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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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wxnj  (2012-07-25 2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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